(06월 2일 보도자료)

열우당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히스테리를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

- 압수수색, 출두요구서 발부,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 압수해 간 품목 20종을 당장 반환하라

- 견해 표명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은 또 다른 사상단속법이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일,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단체 □다함께□ 을지로 사무실에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해, 총 20종에 이르는 문서와 수첩 등을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다함께□ 회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습니다.

3. □다함께□가 발행하는 신문 <다함께> 80호의 1면 머릿기사 -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도 마포경찰서는 서대문 신촌역 부근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판매한 □다함께□ 회원들을 2시간 동안 억류하고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4. 경찰은 선거법 93조(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신문, 영상 등을 배부 등을 할 수 없는 조항)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설이나 기사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열우당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을 사실상 지지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5.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이자 좌파 단체에 대한 정치 탄압입니다. 또한 거리에서 진보단체들이 공공연하게 캠페인을 벌이거나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6. 심지어 경찰은 하이닉스-매그나칩 유인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하려 했고, 전혀 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함께□ 팸플릿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 정치 단체에 대한 탄압이자 선거 참패를 당한 열우당 정부의 히스테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7. □다함께□는 열우당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며 정치 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끝.

[별첨 1] <다함께> 신문 거리 판매 공격과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경위서

▣ [5월 22일] 서울 신촌역 부근 <다함께> 신문 판매 및 경찰의 강제연행 시도

-. □다함께□ 소속 회원 7명이 5월 22일 저녁 7시부터 신촌역 부근에서 <다함께> 신문 가판(80호 - 헤드라인 □열우당을 축출하라□)을 진행했다.

-. 신촌역 맞은 편에는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2명이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일 저녁 7시30분, 지하철 지구대 소속 의경 1명과 경찰 1명이 가판대를 찾아와 신고가 들어왔다며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 10분안에 <다함께> 가판을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마찰 없이 경찰과 의경은 돌아갔다. 그 직후,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여성)이 디지털 카메라로 <다함께> 가판과 참가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 저녁 7시 35분 경 <다함께> 가판을 정리했고, 45분 경 신촌역 출구로 나가려 하는데 처음에 왔던 경찰과 의경이 다시 나타나 □다함께□ 회원들을 가로막고 다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다함께□ 회원 2명은 가판 물품을 챙겨 이동했고, 나머지 5명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항의를 시작했다.

-. 경찰과 의경은 경찰병력 추가요청을 했고, 곧이어 경찰 2명과 마포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2팀 장선기 경위 외2명, 의경 4명이 □다함께□ 회원들의 주위를 에워싸고 강제연행을 협박하며 임의동행을 계속 요구했다.

-. 임의동행 이유에 대해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고만 말할 뿐, 선거법의 어떤 조항에 위배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연행을 시도했다. 즉, 경찰의 연행 이유는 한나라당원의 신고가 유일했다.

□다함께□ 회원들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해 주장했고, 신문 판매 사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다함께> 신문과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고, 3년 간 눈이오나 비가오나 격주로 거리에서 판매하는 □통상적인 배부행위□임을 얘기했으나, 경찰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 마포경찰서 소속 지능범죄수사2팀의 장선기 경위는 신분증 제시와 <다함께> 신문을 요구했다. 그 사이 지하철 지구대 소속 의경이 □다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사를 출력해왔고, 그들끼리 돌려읽기 시작했다.

-. 연행 시도에 격렬히 항의하자 경찰은 전의경을 동원해 □다함께□ 회원들을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다함께□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묵비를 하고 강제연행 시도에 항의하는 연좌시위를 벌였다.

-. 9시 10분경 MBC 기자가 퇴근하던 길에 이 상황을 보게됐다. 그는 연좌하고 있던 □다함께□ 회원들에게 상황 정황을 들은 후 마포경찰서 형사와 얘기를 나눴고, 현장 경찰 책임자와 추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했다.

-. 결국 전의경에 둘러싸여 있던 회원 중 1인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나서야 경찰은 억류했던 □다함께□ 회원들을 풀어줬다.

▣ [6월 1일]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상황 및 경위

* 당시 □다함께□ 사무실에는 잠시 일하고 있던 인권 단체 사무국장 혼자 있었다. 다음은 압수수색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6월 1일(목) 오후 3시 30분경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무국장은 급하게 메일 하나를 보낼게 있어 뒤도 안돌아 보고 □들어오세요!□라고 소리쳤다. 우체부 아저씨가 오셨나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다.

일을 멈추고 다가가 문을 열어주었다. 덩치 큰 남성 네 명이 강압적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누구시냐□고 묻자, 경찰신분증을 보여준다. □어느 경찰서에서, 왜 왔느냐□고 묻자, □압수 수색할게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영장을 가져 왔느냐?□고 묻자, □영장은 있다□고 말했다.

영장에는 □다함께 000□ 등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혐의내용을 보니 신촌역에서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는 등의 선거법에 위반된 내용의 신문을 판매했다는 것이었다.

영장을 더 좀 찬찬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다 보았지 않았냐□며 서둘러 빼앗아 가고 여기 저기 구석에 있는 물품들을 끄집어내 책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선기 경위라는 사람은 다짜고짜 카메라를 마구 들이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벽에 걸려있는 □월중행사 계획표□, □수첩 내용□, □벽에 붙인 그림□ 등 물어보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사진을 찍어댔다.

마포경찰서 장선기 경위는 부하 형사들에게 □여기 이 컴퓨터들 통째로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너무 황당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따졌지만, 고압적인 목소리로 □우리는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영장에는 이 사무실 전체를 압수 수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무시했다.

내가 다시 □아무리 영장 집행이라 해도 영장내용과 관련된 것들만 압수해 가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단 가져가서 자세히 보고 필요 없으면 돌려 줄 거다.□고 답했다.

재차 □컴퓨터를 가져가면 다른 활동이 마비된다. 우리가 당하는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경찰은 뻔뻔하게 □피해 본 게 있으면 소송해라!□고 답했다.

□그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이 할 소리냐?□, □법 집행이 정당하려면 절차도 정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항의가 부당하냐!□

□누가 부당하다고 그랬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장내용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아니란 걸 당신이 입증해 봐라!□

□그걸 왜 우리가 입증 하냐? 입증책임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해야지, 권리를 침해당하는 내가 왜 하냐?□

그러자 하급자인 듯한 한 형사가 □그럼 좋다. 컴퓨터를 뒤져보고 <다함께>관련 문서가 나오면 가져가겠다.□라고 말했고, 컴퓨터를 뒤기기 시작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하던 그는 여기저기 폴더를 뒤지다가 사무국장이 <다함께>에 기고하려고 썼던 글을 보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네? 여기 기고도 하셨구만!□ □기고도 못하냐? 어디에라도 글을 써서 기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용을 봐라 그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졌다.

그는 내가 작업하던 컴퓨터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옆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다. 별다른 혐의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구석에 있던 고장난 컴퓨터까지 다 봐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건 안 쓰는 컴퓨터다. 옆방에서 버린 걸 주워왔다. 맘대로 해라! 가져가 봤자 후회할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컴퓨터 압수 수색을 포기했다.

경찰들은 사무국장의 가방과 수첩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그 가방은 내 가방이다. 수첩도 내꺼다. 영장에 적혀있는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노트에서 예전에 참여했던 □다함께□ 토론회 □메모한 내용□이 나오자, □이거 가져가야 겠네!□하며 따로 빼놓기 시작했다.

가방을 자세히 뒤지던 형사는 조그만 전화번호부 수첩에서 000씨 전화번호가 나오자, 그것도 □관련 증거□라며 압수목록에 올렸다.

□다함께□에서 발간한 팸플릿 □개량주의와 변혁전략□도 압수목록에 올렸다. □이 책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구입한 책인데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고 따졌다. 그들은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그들은 이제 압수수색 범위를 □다함께□에서 민주노동당까지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이것저것 신문스크랩도 해놓고 가끔씩 일기도 쓰고 책 내용도 요약하곤 하는 잡동사니 노트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기에 □민주노동당□, □다함께□관련 필기 내용이 있다며 압수 수색 목록에 올렸다.

이렇게 해서

1. 우체국 통장

2. 우편물(전화요금 납부고지서)10장

3. 노트3권(전화번호가 적혀있거나 □다함께□나 민주노동당 관련 내용이 있는 것들)

4. 메모지처럼 쓰는 얇은 노트 1권(여기에도 민주노동당 관련 내용이 있다)

5. 메모지처럼 쓰는 얇은 노트 또 1권

6. 전화전호부 수첩 1개

7. 2006년 다이어리

8. 무통장입금증이 들어있는 봉투 1개

9. 팜플렛 □개량주의와 변혁전략□

총 9가지 항목에 걸쳐 20종류의 물품을 압수해 갔다.

그들은 과거에 한번 썼던 단체의 현수막, 팻말까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심지어는 집회에서 받은 하이닉스-메그나칩 사내하청노조 유인물까지 관련성이 있다며 넣으려 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선거법 위반이냐?□고 따졌다. □그 놈의 선거법 하나면 다 걸려들어 가겠네? 누구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욕할 수 있는 건 표현의 자유 아니냐? 보통 시민들이 강금실, 노무현 욕하는 것도 안되냐?□고 항의했다. 또,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보면 노무현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잡아가야겠네?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선거법은 문제가 있다. 비용이 안드는 선거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되겠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시간에 걸쳐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