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8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3․8 여성의 날

역사와 2012년의 의의 교육 자료집

▶ 교안 순서

1. 3.8 여성의 날 유래

- 3․8 여성의 날은 기념일이 아닌 투쟁하는 날 -

2. 한국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

3. 2012년 민주노총 여성노동 요구안 해설

4. 104주년 3.8 여성대회(2012. 3. 8) 함께 합시다!

2012 총파업투쟁 승리.

세상을 바꾸자.

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Ⅰ. 3.8 여성의 날 역사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일이 아니라 투쟁의 날입니다!

3월 8일은 10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던 당시  외쳐진 구호들입니다.

1900년대 초반, 여성들은 극심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여성들에게 이미 주어져있던 가사와 육아의 부담 외에 저임금의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 당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방직공장 노동자 중 23%만이 남자였고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 아이였지만 이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무권리 상태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인한 경제침체기였던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하루 12-14시간씩 일했지만 그들에게는 선거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룻저스 광장에 모여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10시간노동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를 외치며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2년 뒤인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인 세계 진보적인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운동가대회를 열고 독일의 여성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인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에 따라 ‘미국 섬유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된 3․8 시위를 매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886년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노동자의 날’을 결정했던 것처럼,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3월 8일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날’이 열렸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대회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작은 도시 곳곳에서 회의가 열렸고, 마을의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고, 대규모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들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주의당과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3.8 여성의 날이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 등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고 국제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1915년 멕시코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반대 및 물가안정 운동, 오스트리아․에스파냐에서 일어난 군부독재 반대운동, 1943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무솔리니 반대시위를 비롯해, 1979년 칠레의 군부정권 반대시위, 1981년 이란 여성들의 차도르 반대운동, 1988년의 필리핀 독재정권 타도 촛불시위 등 여성들의 운동은 여성의 지위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과제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여성의 날은 필수적인 날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고 연대를 다짐하는 날이라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세계 여성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더욱이 3․8 세계 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여성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해 싸운 여성노동자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의의를 가집니다.

1857년 독일 작센 비더라우에서 태어난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클라라 체트킨은 파리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시절,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계급혁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892년 클라라는 사회주의 여성잡지인 “평등”을 창립하여 여성문제에 둔감했던 당시 사회를 바꾸려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1907년 세계 여성사회주의자들이 모인 제1차 세계여성대회의 초기 서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10년 제2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클라라는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과 1915년에는 제3차 세계여성대회를 열어 여성들이 세계평화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며 반전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클라라는 여성문제를 계급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여성이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라고 생각하였기에 평생을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헌신하였다. 심장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후에도 세계 각국을 돌며 한해에 300회 이상의 연설을 하러 다녔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그녀의 76년 생은 곧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이며 여성노동자의 역사이다.

한국에서의 3.8 여성의 날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3.8 여성의 날 대회를 치렀으나 일제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날 투쟁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계급문제나 민주화에 가려져있던 여성문제를 사회변혁의 화두로 던지면서, 여대생 성추행 대응활동, 톰보이 부당해고 반대 불매운동, 결혼퇴직제 반대운동, 25세 여성조기정년제 반대운동, 금융권의 여행원제 폐지운동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공동활동을 진행해갔다. 또 제조업과 사무직 여성노동자 등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상황에서 1985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각계 기층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투쟁을 결집했던 대회였습다. 당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전반이 계급문제나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여성이 겪게 되는 성폭력, 여성의 노동권 생존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세계여성의 날 대회는 진보적인 여성단체들과 여성노동자 투쟁이 결합되어 여성문제를 폭로하고 투쟁결의를 다지는 계기였습니다.

1985년에 당시 방일물산에 근무했던 직장 여성 이경숙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평균 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회사원으로서의 수입을 25세까지만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해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알리고 한해 동안의 실천과제를 결의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입니다. 1988년 서울지역노동자협의회 여성국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자 큰잔치’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되기 이전인 94년까지 매년 평등한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97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듬해, 98년 3월 8일에는 양대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중앙대회와 각 지역대회가 규모있게 치러졌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및 각 여성단체들이 함께 3.8 여성의 날 대회를 개최해오면서 고용안정, 모성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정세적인 투쟁과제, 요구를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다시 시작된 한국여성노동자 대회

□ 1988년	여성노동자 큰잔치

주최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여성국, 한국여성노동자회

□ 1989년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주최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여성국, 병원노련 여성부, 한국여성노동자회

□ 1990년	‘3․8세계여성의 날’기념 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여성국,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 1991년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주최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1992년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주최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역탁아운동연합 서울지역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1993년	3․8세계여성의 날 85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1994년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향한 제7차 한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1995년	민주노총 건설과 평생평등 일터를 향한 3․8세계여성의 날 87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민주노총(준)

□ 1996년	강연회와 대자보 발행

주최 : 민주노총

□ 1998년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여노협

□ 1999년       고용안정과 조직확대를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여노협, 한국여성민우회

2000년부터는 민주노총이 독자적인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외의 주요 여성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민주노총이 한해 주요하게 제기한 여성관련 이슈와 과제를 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고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Ⅱ. 한국여성노동자 현황 / 과제

한국의 여성노동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성노동자 현황)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노동 문제는 여성의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고용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어렵게 고용이 된다고 해도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2009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섰고,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여성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40% 정도 낮고,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의 몫입니다.

● 전체노동자 : 여성 42.4%(724만명) / 남성 57.6%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 여성 53.1%(440만명) / 남성 46.9%

전체 정규직노동자 : 여성 32.3% / 남성 67.4%

● 여성노동자 : 비정규직 60.8% / 정규직 39.2%

남성노동자 : 비정규직 39.5% / 정규직 60.5%

2011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9천명 증가했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만 1천명, 여성은 1,043만 9천명입니다. 즉,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입니다.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의 특성

비정규 여성 노동자가 산업별로 가장 많이 일하고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16%) > 숙박 및 음식점업(15.4%) > 제조업(11.2%) > 교육서비스업(11.0%)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입니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 건설업 종사자(19.8%)가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산업 비중이 다릅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큰 만큼 노동조건도 더욱 열악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삶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노동자의 삶)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로 임금을 비교해보면, 여성 정규직 노동자가 200만 5천원,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156만 9천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106만 1천원입니다.

이처럼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0.6%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은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44.9%나 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제공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각각 32.2%, 37.3%, 35.8%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저임금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노동빈곤층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은 여성 가구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감당해야 하는 여성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과 더불어 기초적인 사회보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 자살률이 OECD 최고인 것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이같은 야만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여성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남성들과 동등한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을 만들어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산전산후 휴가와 탁아소 시설에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 중의 누가 의사, 박사, 법관, 전문기능직 그리고 교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고 우리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날 우리가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당과 공공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Sexuality)과 수태를 조정할 결정권이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와 할머님들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대회 연설 중에서 -

Ⅲ. 2012년 민주노총 여성노동요구안 해설

1. 성희롱 금지법(가칭) 제정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강화

3.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 폐지, 채용·승진 여성할당제

4.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5.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강화, 돌봄노동 사회화

6.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7. 육아휴직 급여인상·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8.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9.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 제정

10. 여성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

1. 성희롱 금지법 제정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직장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규정돼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모집, 채용 과정의 성희롱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동성 사이의 성희롱,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등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들을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은 모든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은 보통 사무직 여성 노동자가 불쾌한 언동을 겪는 것쯤으로 이해돼 왔으나,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투쟁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이 모든 직종, 연령을 뛰어넘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음.

-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해고로 이어지며 인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예방은 여성가족부, 피해접수는 국가인권위, 조치는 고용노동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 노동자의 보호가 미비함.

■ 현행법 성희롱 예방조치 미흡

-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성희롱 예방이 미흡함. 실제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14년간 근무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함. 특별법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강화해야 함.

■ 가해자 및 사용주 처벌 미흡, 피해자 보호 부족

- 피해 노동자가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현재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주고 있어, 계약직 노동자 등이 피해사실을 알린 후 계약해지 당했을 경우 피해입증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조차 보호가 어려움. 또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성희롱 피해를 알린 후 2차 가해에 공개돼있음.

- 현행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돼있으나 징계 여부가 사용자에게 달려 있어 실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사용주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 규정만 있어 현행법에서 다루는 성희롱이 ‘약한 수위의 성희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용주에 대한 예방책임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법제정안 요구내용 :

○ 피해자, 가해자 개념 정비 및 확대

- 모집, 채용 과정 성희롱, 비정규직 포괄 등

- 현행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돼있는 규정 개정.

- 성희롱 가해자는 ‘사용자, 근로자,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자’로 확대, 성희롱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상호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로 확대.

○ 성희롱 개념 명료화

- 낮은 수위 성희롱부터 성폭력까지 분명한 개념 정리

- ‘성적 언동’ 등이 아니라 ‘성적인 성질의 말과 행동’ 으로 분명히 표현할 필요.

- 불이익을 주는 ‘보복형 성희롱’ 뿐만 아니라 이익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조건형 성희롱’도 명시적으로 규정

○ 피해자 보호방안 구체화

-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구체화 :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세분화

○ 가해자 징계기준 명시

○ 특별근로감독 등 사용주 책임 구체화

○ 사용주 처벌 강화

○ 주관부처 노동부로 일원화(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 등)

■ 민주노총 계획

- 성희롱금지법(가칭) 제정 운동본부(가칭) 구성

- 3.8대회 제정운동 선포

- 4월 총선 여성요구로 제출, 총선후보에 확약서 요구투쟁

- 6월 환노위 의원 면담 및 발의의원 확정

- 6~8월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공청회, 캠페인 등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 즉,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나가는 방식. 만일 어떤 기업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경우는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단계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발굴.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에 규정돼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로서, 남녀차별 개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도록 계도하여야 그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임.

■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이제 시행 6년에 접어들었고, 시행시기로 보나 그 동인효과(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미달기업, 전체 시행대상사업체의 60%)를 보나 아직까지 제도가 안착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 및 제도보완 등 정책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3. 차별적 성별 분리직군 폐지, 채용․승진 여성할당제

■ 사업장내에서 여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분리직군제. 분리직군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군과는 달리 별도의 직군을 설정하고, 입사시부터 일반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며 승진상한으로 인하여 근속년수가 장기화될수록 일반직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형태를 갖게 됨.

■ 분리직군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1990년대 여행원제 폐지 싸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1986년 제정되었지만 은행에서는 여성을 서무직에 묶어 두고 여전히 임금과 승진, 교육, 배치 등에 있어서 차별을 지속하였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지부등에서 싸움을 시작하여 1993년에 여행원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쟁취함. 이후 점차 사라지고 있던 분리직군제가 2007년 비정규직법 때문에 다시 부활함.

■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법(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노동위원회법’)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2년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사업장들은 당시 무분별하게 확대하던 비정규직을 1) 외주화하거나, 2) 정규직보다 한단계 낮은 저직급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3) 비정규직을 분리직군화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

■ 당시 비정규직법 제개정 직전에 가장 먼저 노사합의를 이루어 낸 사업장인 우리은행은 당시 31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화함.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만 정함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별도의 임금과 승진제도를 가져가는 분리직군제임.

■ 이후 각종 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사, 보험사, 일반사무직, 유통 서비스 업 등에 이러한 분리직군제가 전파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분리직군제는 고착화되고 있음. 또한, 콜센터 등의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도 상당히 이루어 졌음.

■ 분리직군제의 문제점은 여성을 분리직군업무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여성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은행의 텔러직군, 증권업의 콜센터, 보험업의 사무지원직군, 사무직에서의 서무직, 유통업의 캐서업무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동일노동 대비 현저한 임금과 승진 차별을 당연시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반면, 회사는 사업장내의 성별분업으로 인하여 저비용 고효율적 내부 통제를 가능하게 함.

■ 분리직군 업무의 당사자들은 업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는 여성들이 업무에 몰입하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명예퇴직 등에 응하면서 가정과 보육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때로는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놓은 여성들이 다시금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점점 더 낮추는 요인.

■ 현재 이러한 분리직군제도를 두고 있는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직군통합이나 직군전환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소해 보려하지만, 사용자들의 저항이 거셈. 여성에 대한 임금과 승진차별을 고착화하는 첫 번째 유리천정이 분리직군제이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해서는 분리직군제를 철폐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차별 개선은 분리직군제 폐지 이후 소위 ‘채용 및 승진할당제’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4.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최저임금인상률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마이너스 기록

실질 최저임금인상률(단위 : %)

■ 법정최저임금액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는 감액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2011년 대비 2012년 최저임금 6%인상[시급 4,580원(월 957,220원)]으로 이는 생계비 인상율(6.4%)에도 미치지 못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

-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월평균 17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

■ 공공부문 낙찰제도 개선, 청소노동자 인건비 기준 현실화로 생활임금 쟁취

정부는 2006년, 2009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통임부임금’(2011년 시급 7,232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대다수는 보통임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음. 정부의 회계예규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이 기준이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저임금을 조장하는 현행 공공부문 낙찰제도에 낙찰하한율 적용을 도입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호봉제(월급제) 전면 도입으로 생활임금 쟁취

2011년 공무원 임금체계가 바뀌면서(일부수당 기본급에 포함)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에 변동. 2012년부터는 주5일수업 전면도입까지 실시되므로 더 이상 급여기준일수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경력과 자격이 인정되는 호봉제(월급제)를 전면 실시해야 함.

호봉제는 방학중 비근무자에 생계보조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승급·수당·상여금 적용 등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호봉제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과도적 조치로 우선 현재의 연봉기준액을 상향조정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함.

■ 시설유형분리 없이 보육노동자(보육교사) 정부임금기준안 동일 적용

보육교사는 근무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다름없이 동일한 업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음. 그뿐 아니라 호봉체계도 없이 매년 원장의 의사에 따라 임금의 액수가 결정되며 이 또한 처우개선비와 포함되어 계산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매우 많음.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보육교사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함.

5.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강화, 돌봄노동 사회화

■ 간병, 청소 노동자 등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

■ 산재보험 미가입 돌봄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으로 건강권 보장.

■ 가사노동자 ILO 협약 조속히 비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가사사용인 제외조항 삭제.

■ 보육노동자 지자체직접고용으로 허위임면보고 및 불법채용근절, 인건비지원 투명성 확보

■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이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고용불안, 저임금을 감내하며 상시적 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매해 고용 여부와 노동조건, 임금 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 활용을 규제하고 진짜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 이를 위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에 대해 규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 모든 돌봄업종 공공성 강화, 돌봄서비스 일자리 공공성 강화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서비스 의료보험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 산전후휴가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모든 여성노동자로 확대

■ 산전후휴가 중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강화.

■ 현행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모든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 권리의 사용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중심. 모든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1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6개월, 1년 계약의 비정규직노동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은 법전에나 존재하는 규정일 뿐임. 3개월간의 산전후휴가 역시 계약갱신을 생각한다면 이용하기 어렵고, 임신 그 자체도 쉽지 않은게 현실임.

7. 육아휴직 급여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현재 최대 정액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급여 70%로 인상

○ 육아휴직 사용 저조

-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 이용률 7.8%(09년), 8.7%(10년)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산전후휴가 사용자 대비로 봐도 2%(10년)에 불과하며, 출생아수 대비로 보면 0.17%(10년)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2011년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110,919원임.

○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 고용의 질 더욱 악화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1년 남녀고용평등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취업장애요인 중 ‘육아부담’이 71.7%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보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육아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단절과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10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자료를 살펴보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의 70%~100%가 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 답변하였고,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 최근 10년간 보육예산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2011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보육예산은 약 5조원이며, 이 중에서 수요자 지원예산(영유아보육료지원과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임.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아동의 41.9%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39.1%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19.0%(영어·특기교육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수 포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임.

-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대기자수는 116,853명으로 어린이집당 평균 대기 인원은 61명이며, 정원대비 대기자 비율은 92.7%에 달함.

-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89.7%는 넓은 의미에서의 민간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1990년에 전체의 18.8%였으나, 2010년에 5.3%까지 감소하였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의 5%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면에서, 전체 아동의 78.6%가 넓은 의미에서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8%에 불과한 상황임.

■ 보육공공성 실현

① 국공립 어린이집 전면 확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주도의 보육정책.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저출산 양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책임 있는 보육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적극 이행해야 할 시기.

②  국공립 어린이집의 단계적 직영화

- 현재의 국공립은 민간위탁(단체 및 개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체의 이익이 운선 될 뿐 아니라 지자체 및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는 양상을 강하게 보임. 국공립보육시설의 직영화는 교사, 원장의 신분이 안정되어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자체의 지시 및 관리감독이 바로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영시설 간 연계성이 있으므로 상호 인적지원이 가능하며, 보육활동 또한 풍부해 질 것.

8.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 장시간 그리고 과로노동

-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

- 2009년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687시간이고,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19시간)뿐임.

■ 과도한 연장근로와 인건비 절감 위주의 기업경영전략

○ 2011년 3월 기준으로, 주당 53시간 초과의 노동을 하는 임금노동자는 14.7%임.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는 것임.

- 주당 36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의 임금노동자는 10.1%임.

- 2011년 11월 7일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등 완성차업체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년 간 2,400 시간을 일하고 있음.

이는 주요국가 완성차업체 평균노동시간 1,600시간에 비해 무려 8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임.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완성차업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통계청자료에 따르더라도 2010년 제조업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424시간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함. 제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지나치게 낮은 저임금과 이로 인해 초과노동을 통해서 생계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임금구조에 기인함.

■ 노동시간단축 방안의 원칙과 방향

○ 일가정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노동자라는 성별노동분업 의식은 여성의 노동을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생계보조를 위한 노동으로 간주하며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모는 원인 중의 하나임. 즉, 노동시간은 임금노동과 가족 부양의무 및 임금노동 이외의 일과의 조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조건은 장시간 노동과 ‘반사회적’ 야간, 그리고 주말 노동시간임.

- ILO의 협약에 따르면, 가족친화적인 노동시간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하는 부모가 그들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간은 노동자,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임.

○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 노동시간은 생산, 기업 및 사회에서의 성평등을 지향해야 함. 여성의 노동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 및 노동과정에서의 성별분업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문제임.

- 가족친화적인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성평등한 노동시간과 일치하지 않음. 즉, 여성만을 대상으로 가족 돌보기 휴가를 사용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동시간제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여성은 특정한 직종 혹은 업무에 국한해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밖에 없어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큼.

- 고용상태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선 일부에게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어야 함.

○ 실노동시간 단축과 질좋은 일자리 창출

	수(천명)	비율(%)	초과시간합계 (천 시간)	초과근로 일소시 추가고용(천 명)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2,411	13.8	23,282	448
주48시간 초과 노동자	3,606	20.6	35,467	739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2,411명(13.8%)이고, 이들의 주당 초과시간을 전체 합계하면 23,282천 시간임.

-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노동을 엄격히 지키면 448천 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장노동한도를 주 8시간으로 줄인다면 739천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유지 및 창출의 연계를 법에 명시하고 있음. 1998년에 통과된 프랑스의 오브리법은 법정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노동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법정 노동시간 단축 전에 최소 10%에서 35시간까지 단축시키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10% 단축근로 6%의 고용증대 혹은 유지, 15% 단축으로 9%의 고용 증대 혹은 유지)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건강한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추방

-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잘 알려져있는 바임.

- 최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야간노동철폐 및 교대제 근무 변경,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시간제한 등 현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건강한 노동시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

- 24시간 생체주기 파괴로 암(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전립샘암), 뇌심혈관계 질환(돌연사, 심장마비, 뇌졸중, 고협압, 협심증, 심근경색, 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증가),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증후군(수면박탈, 불면증, 만성피로, 각성도 감소, 집중력 감소, 생리적 리듬의 부조화로 인한 교대시차증후군), 소화기계 질환(위염, 위궤양, 간장질환), 내분비계 질환(당뇨병)을 앓게 됨.

고금숙(2011) 시민사회가 바라본 심야노동·장시간 노동의 문제점,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 민주노총 토론회 토론문 중. pp106-pp116.

-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행한 ‘야간의 과다한 빛이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비율이 37% 높았다고 함.

9.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 제정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의 필요성

부문	시행 효과
노동자	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 건강권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유통기업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탄소가스 배출 감소)와 경비 절감 및 수익 증대
소비자(국민)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을 통해 방문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중소영세상인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업종 내 양극화 해소
유통산업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 완화와 유통산업 내의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
사회문화	과소비문화 조절 및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
여성	여성노동자의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보장
국가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 요구내용

-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평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의 범위로 영업시간 제한

(백화점 10:30~19:30, 할인점 및 SSM 10:00~22:00, 면세점 10:00~20:00)

-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

10. 여성 장기투쟁사업장 조속한 해결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

시그네틱스는 2000 초반부터 소사장제를 추진, 2001년 그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서울에서 안산으로 일방적으로 발령, 그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전원 징계해고했다. 2007년 대법에서 65명이 승소하여 복직하였으나 2011년 다시 소사장제를 거부(소사장업체로의 발령거부)한 조합원 32명 전원을 또다시 해고했다. 1차 해고 이후 10년 이상의 투쟁을 해온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은 두 번째 해고를 당하면서 다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006년부터 간부 해고, 조합원 대량징계, 50억 손해배상청구, 노조통장 가압류, 단체협약 2번 해지통보, 동일 사안으로 3차례 간부 징계, 노조 강제 탈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 이러한 무자비한 사측의 탄압으로 2006년 당시 950명이었던 조합원이 지금은 75명만이 남아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노조를 지키며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영남학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영남대의료원지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2012년 1월28일로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해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1,500일이 됐다. 재능교육지부는 자영업으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손해배상 가압류와 용역깡패의 폭력, 그리고 구청의 농성장 철거 위협에 맞서 4년여라는 긴 세월 동안 투쟁해 왔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는 어용노조, 사측의 탄압과 시급제 전환에 맞서 2007년 공공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경륜, 경정장에서 발매업무를 맡고 있는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뿐만 아니라 고객에 의한 상시적인 성희롱, 성폭력, 폭언 등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공단은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간부들을 표적해고하고 민주노조에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천막농성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CJ씨큐리티)들은 폭력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폭언을 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공부문 대표적인 여성노동자 탄압사업장이다. 현재 천막농성을 끝내고 현장투쟁에 돌입했으나 아직 해고자 복직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Ⅳ. 104주년 여성대회에 함께 합시다!

104주년 3.8 여성대회는 우리가 앞서 살핀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100여 년 전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을 외쳤듯이 2012년 현재에도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투쟁을 외쳐야 합니다!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금지법(가칭) 제정! 노동시간 단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2012년 3월8일(목) 오후 3시30분 서울역 광장/(대회 후 명동으로 거리행진)

▶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별도 주최하는 3.8대회에도 꼭 참가합시다!!

▶ 여성노동자 문제와 요구를 알릴 수 있는 손 피켓 등 홍보용 물품을 자기가 속한 단위에서 함께 만들어 옵시다!!

▶ 거리행진 때 시민들에게 여성노동자임을 알릴 수 있는 유니폼이나 작업용품을 갖고 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