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연합체 건설에 관한 최근 논의에 부쳐

2006. 8. 23

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의 운동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제기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좌파[일각의 용어법과는 달리 자민통 경향을 포함한다]의 기본 소임일 것이다.

상설연합체 제안이 이런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성을 높이 사고 싶다(비록 일각에서는 자신의 오랜 도식을 현실에 꿰맞추려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 전개된 여러 운동들의 성과를 어떻게 보존하며 정치적 대안 건설로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나는 완전히 공감한다. 비록 그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그 동안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여러 방식으로 성장해 온 것은 노무현 정부의 참전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 확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지금 좌파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에 환멸감이 자라면서 노무현 왼쪽에 생겨난 공백을 메워야 할 정치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단일 쟁점을 둘러싼 사안별 연대체(고전적 공동전선)를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공동의 정치적 대응을 하기 위한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일각에서는 나의 주장을 사안별 연대체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사안별 연대체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은 단순한 운동주의이거나,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정파가 서로 협력하지 말고 독자적 세력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나의 주장이 오해를 산 것은 내가 사안별 연대체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상설연합체 주창자 가운데는 사안별 연대체의 통폐합을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안별 연대체의 필요성은 나의 여전한 강조점이다. 사안별 연대체가 운동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탁상공론식 발상은 사안별 연대체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 ― 새로운 운동이 떠오르는 때는 더더욱 그렇다 ― 을 보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 반대 공동전선에는 전쟁에 반대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신자유주의 반대도 추가하고, 심지어 자주통일 같은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젼을 일치시키자고 요구한다면 연대 범위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정치적 대안 건설과 사안별 연대체 건설을 억지로 통합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제국주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공동의 정치적 대응을 하기 위한 연대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민주노동당이 불충분하게나마 이 구실을 해왔고 앞으로 이런 구실을 더욱더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등장 자체가 얼치기 □개혁□ 정부에 대한 대안 선포를 뜻했고, 이 점은 1997년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대중 속에서 광범하게 알려졌다.

또, 민주노동당은 단일한 정치 조직이라기보다는 내부에 개량주의부터 변혁주의까지 다양한 견해를 갖는 의견그룹이 공존하는 다원적 연합체이다. 민주노동당을 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안별 연대체, 부문 단체, 지역 단체 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지 기반를 확대하고 그들을 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5.31 지방 선거 이후에는 이런 얘기가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왜 충분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없이 조직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앞선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는 듯하다. 첫째는 민주노총 일부 상근간부들의 부패 스캔들과 투쟁 기피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고 번번이 투쟁을 회피하는 일부 노조 지도자들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가라앉았다. 둘째, 북한과 동일시되기이다. 우익의 의도적 왜곡도 문제지만, 북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태도도 문제다. 탈북자에 대한 냉혹한 태도가 한 예이다. 셋째, 의회 내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잦은 협력 탓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일관되고 선명한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조직문제 해결로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예컨대 상설연합체가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 확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산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민주노동당 당원은 8만 명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70만 명이고 여기에 전농과 학생단체 등을 합치면 수백만이 넘는다는 식으로 말이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된 2006년 5월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파업□이 시시하게 끝난 게 상설연합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듯이, 민주노동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상설연합체의 부재 탓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공동의 정치적 대응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완전무결하다는 주장은 전혀 아니다. □다함께□는 민주노동당이 더 개방적이고 더 진보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리고 더 젊어져야 한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젊은이들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신세대 청년들이 새로운 운동에는 참가하지만 이데올로기상으로는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20대∼30대 초반의 청년들은 소련 붕괴, 북한의 위기, 그에 따른 전통적 좌파의 위기라는 이데올로기적 지형 속에서 등장했고, 그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여중생 압사 항의 투쟁에 참가한 청년들은 정당의 개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물론 정당 개입에 대한 불신은 청년들에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문화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이 단체들과 신세대 청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그들도 민주노동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일종의 정당이지만)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진보적 연합체가 이런 단체들을 포괄하기가 좀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은 자동적인 과정은 아닐 것이다. 상설연합체 제안자들의 정치문화가 진정으로 개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연합체라는 이름이 자동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설연합체가 작은 효과조차 내지 못할 수가 있다. 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상설연합체 주창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 목적, 연대 포괄 범위, 운영 방식 등에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논의가 몇 개월 지속되면서 기존 주장의 철회를 포함해 개인별 입장 변화도 있는 듯하다. 상설연합체 주창자들 사이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통한 단일안이 나와야 상설연합체가 정말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고 입장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는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사안별 연대체의 존속 여부이다. 상설연합체 논의는 대개 □사안별 연대체의 난립□으로 민중운동 □역량의 분산과 소모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사안별 연대체는 수십 개나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대중단체의 힘이 전국민중연대로 결집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쟁은 전국민중연대의 이름이 아니라 사안별 연대체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똑같은 민중연대 소속단체들이 다른 이름으로 모여 투쟁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연대운동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민중연대 조직발전 토론회 경과 - 2차 토론회: 민중연대 활동 평가>)

이런 주장의 논리적 결론은 상설연합체가 생기면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이 사안별 연대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안별 연대체가 약화되거나 폐지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쟁점을 하나의 단일전선 안에 결합시킬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실제로는 착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운동은 결코 더 강력해지지 않을 것이다. 반전 투쟁을 기꺼이 좌파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나 노사관계 문제 등에서 좌파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모든 쟁점을 하나의 단일전선 안에 결합시키려 한다면, 그 전선은 상호 연결된 일단의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만 국한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전선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조직의 커버일 뿐인 유사 전선체로 축소되기 쉽다.

물론 □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해설□은 상설연합체 건설론이 모든 연대체를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국민중연대가 포괄하지 못한 단체들도 함께할 수 있는 사안별 연대체가 특히 그렇다면서 말이다. 전국민중연대가 포괄하지 못한 단체들이란 특히 시민단체들을 뜻할 것이다.

그런데 박준영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굳이 사안별로 만들지 않더라도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시민운동진영이 연대했다 흩어지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민중연대는 이미 사안별 연대체가 다루던 쟁점을 민중연대 내 위원회 체계로 통합시키려 몇 차례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계급연합 추진 여부이다. 물론 지금 논의되는 상설연합체가 계급연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 국면에서 그것이 진보진영의 연합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동안 나는 상설연합체가 계급연합(인민전선 또는 민중전선)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인민전선 자체가 아니라 인민전선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조차 논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한총련 같은 경우는 반미 반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단일전선 교양자료>). 남한 사회의 주적인 미국과 한나라당 공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당선 가능□ 후보 지지라는 입장으로 연결됐다.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논자들은 상설연대체가 □부르주아 세력과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세력의 총집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민중□의 범위 문제(이른바 민족자본가나 중소자본가 문제)를 놓고 미궁에 빠진다. □현실에서 중소자본가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상층연대 대상으로서 민족자본가를 견인하는 문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용대 정책위의장 말대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해답을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계급연합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는 남한 사회의 변혁 과제를 어떻게 보느냐와 직결된다. 상설연대체 문제와 관련해 □통일전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들이 남한의 민족자주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중간계급이나 진보적 부르주아지와의 □통일전선□ 필요성을 언급한다(민족 해방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분리시키는 2단계 변혁론).

통일 문제, 6·15공동위원회 참가 문제 등도 이와 관계 있다. 통일이라는 과제의 성격상 상설연대체의 6·15공동위원회 참가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통일 문제가 중요한 우선 순위에 놓이느냐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계급의 투쟁이 민족 화해·협력을 위해 때로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0년과 2001년 사례).

셋째, 민주노동당에 대한 우경화 압력이다. 대표적으로 의회주의 압력을 언급할 수 있는데 ― 이밖에도 당을 □통일전선적 대중정당□, 즉 다계급 정당으로 만들자는 주장 등이 있다 ―, 이는 □원내□ 활동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시도 때도 없이□ 투쟁해 □운동권 당□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력이다. 물론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당이 대중투쟁을 직접 강화해 나가는가 아닌가는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고 말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의 투쟁 관점과 투쟁 의지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상설연대체를 건설하자>).

하지만 전선이 대중 투쟁을 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당이 걱정 없이 원내 활동에 주력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이용대, 박경순). 이용대 정책위의장 자신도 몇 개월 전에 쓴 글(<민주노동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에서는 어차피 당은 □원내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대중투쟁을 담당하는 전선□이 따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은 특성상 원내활동에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당을 무슨 대중투쟁 기구처럼 사고하는 경향은 당의 고유한 역할과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새로 부상하는 좌파 정당들(브라질의 P-SoL, 포루투갈의 좌파블록, 독일의 좌파당, 얼마 전까지 리폰다치오네 등)은 모두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앞장서 주도한 결과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의회 안에서 다른 정당들보다 의정 활동 점수를 잘 받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에 비할 바 없는 중요성은 의회 밖의 투쟁에 있다.

넷째, 순서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성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문제로 느슨할 필요성이다. 상설연대체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것의 핵심은 내부에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 조직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소속 단체들의 독립적 주장·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쟁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국가보안법과 여성 차별을 비롯한 모든 억압 반대 등 합의된 수준의 제한된 개혁 강령으로 상설연대체 강령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주적 민족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거나 □민족자립경제 수립□과 □민족문화 창달□ 같은 내용을 강령에 포함시킨다면(<단일전선 강령시안(초초)>), 이것은 남한 사회 변혁 성격과 미래 사회의 상을 통일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다양한 견해 공존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강령을 수립한다는 것은 특정 경향의 정견이 지배적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세력이 우애로운 협력 속에서 새로운 연합체의 정책과 활동을 만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느슨함은 상설연합체 소속 단체들 간의 공동 활동뿐 아니라 더 광범한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설연합체 소속 단체들은 연합체 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보다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생동하는 운동에 자신의 부적절한 방침을 강제하려 하거나 운동을 통제하려 하는 기존의 관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만 연합 운동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민주적 의결 기구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좌파들은 어느 경향을 막론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과 분위기에 맞게 변신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상설연합체가 그 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작은 유용성이나마 갖게 될 것인지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개인과 단체별로 강조점이 상이해 판단의 잣대가 없는 상황이다. 논쟁적인 주제는 일단 덮어두고 회피하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상설연합체 제안 세력 공통의 단일한 의견이 시급히 그리고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