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결과가 제기한 문제들

2006. 6. 2.

김인식·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회를 대변해)

<순서>

1. 선거 결과 개관

2. 민주노동당의 성취와 전망

3.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남긴 아쉬움

4. 은밀한 비지론의 계속되는 헛발질

1. 선거 결과 개관

TV를 통해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TV 화면이 파란색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며 자신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충격·좌절·두려움·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2004년 총선 직후 들뜬 분위기에서 유행하던 주장을 무너뜨린 것 같다. 당시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몰락과 열린우리당 대 민주노동당의 궁극적 대결 구도□를 점쳤다.

당시 <다함께> 신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았다.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으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한편으로 보수적 반동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 개혁을 지지하는 경향이 발전한다. 그렇다면 중도인 열우당을 사이에 두고 좌우가 강화되는 샌드위치 같은 정치 지형이 형성될 것이다.

□한편으로 우파인 한나라당이 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인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정치 양극화가 전개될 것이다.□(최일붕, <다함께> 30호, 35호)

한나라당의 극우 정치인 정형근도 □궁극적으로 노무현 지지 세력은 해체되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만 남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묘하게도, 혁명가와 극우 정치인의 예측이 중도 정치세력의 운명에 관한 한 수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첨예한 정치 양극화 시대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 양극화의 왼쪽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성장은 지난 2년 간 답보 상태임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들의 예측이 다소 성급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민주노동당의 지지부진은 후술될 것임).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히 우리당의 참패가 아니라 사회적인 우경화를 보였다□(손호철 교수, <경향신문> 6월 1일치)는 평가는 일면적이다. 또한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렇게 탄식했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60퍼센트에 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탈냉전 세대도 한나라당을 선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경향신문> 6월 1일치). 정대화 교수도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당인 민정당을 승계한 한나라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의 승리는 6월 민주항쟁의 퇴장과 구세력의 권토중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오마이뉴스> 6월 1일치).

그러나 사회의 우경화론은 전체 그림의 한쪽 부분만을 보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정국은 1997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주류 정당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치적 격변이 특징이 될 것이다.

첫째, 열우당의 옛 지지층이 단순히 우파적 동기에서 그 당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우파의 표적이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으로부터도 원성의 대상이었다. <한겨레>(6월 1일치)도 이 점을 인정했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문제 등 사회 경제적 과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 민족 문제에 대한 혼선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고, 미국과의 관계도 오락가락하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형편없이 훼손시켰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는 노무현·열우당 정권의 개혁 배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MBC> 조사에 따르면, 88퍼센트가 노무현과 열우당의 □국정 운영 실패□가 열우당 참패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응답자의 단지 9퍼센트만이 열우당 참패가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세훈의 선대위원장 윤여준도 □이번 한나라당이 받은 지지는 집권당의 지리멸렬에 대한 국민 혐오가 준 반사이익에 불과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만끽하고 있는 압승의 기쁨은 승리에 도취해 도태될 위험성과 전리품을 둘러싼 불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프레시안> 6월 1일치).

둘째,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선거 사상 두번째로 낮다.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3퍼센트 가량 높지만, 여전히 50퍼센트는 기권했다. 유권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선거에 대한 이런 열의 부족은 주류 정당 모두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아직 주류 정당들에 대한 실세 있는 대안으로 비쳐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진보개혁세력의 패배?

열우당의 패배가 진보개혁 세력의 실패라는 평가도 있다. <한겨레>(6월 1일치)는 이번 선거가 □10여 년 간 국정을 주도해 온 진보·개혁 세력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열우당의 실제 행동보다 언사에 주목하면서 빚어진 착각이거나, 민주노동당 기반과 겹치는 일부 열우당 기반을 열우당 자체와 혼동한 데서 비롯한 견해이다. 불행히도, 민주노동당이 평소 열우당과 구별되지 않는 정치 행위를 자주 보였다는 점 ―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5월 2일에 열우당이 6개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때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이를 도운 일 ― 때문에 이런 부정확한 뭉뚱그리기가 먹혀들 수 있다.

그러나, 열우당은 결코 본질적으로 진보·개혁 세력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했다. 뒤집어보면, □개혁□ 미사여구를 사용해 시장 개혁 ―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 유연화, 시장의 전횡을 허용하게 될 한미FTA 등 ― 을 추진하는 정권이라는 얘기다. 열우당의 처참한 완패의 근저에 이런 시장 개혁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열우당 참패로 나타난 □개혁□ 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민주노동당에도 고스란히 향했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나지 않고 진보진영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이라고 한다.

종종 이런 견해는 열우당과 준별되는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보수화에 국민적으로 연합해 대처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열우당으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져나온 옛 지지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전략을 계속 재연하라는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서는 후술).

2. 민주노동당의 성취와 전망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2년 간 별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 이번에 당은 12.1퍼센트(210만 표)의 정당 지지율을 획득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8.1퍼센트(134만 표)를 얻었다. 지방의회에 81명이 진출했다. 2002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그 때와 비교해 보면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4퍼센트 성장했다. 반면, 2004년 총선 때보다는 1퍼센트 하락했다.

2004년에는 수십만 명이 탄핵에 반대해 거리에서 대중 시위를 벌였고 반한나라당 정서가 지배했다. 대규모 시위를 통해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좌경화했고 그 덕분에 민주노동당은 기대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치러졌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덕분에 반노무현 정서가 지배적이었고 한나라당은 그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패배□(<레디앙>)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다.

2002년과 비교하면 민주노동당의 선거 결과는 모순돼 있고 지역적으로 불균등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의 전국적 지지율 자체는 성장했다. 또, 일부 지역들 ― 경남, 제주, 전북, 전남, 광주, 인천, 강원 등 ― 은 크게 선전했다. 그러나 서울과 울산의 선거 결과 때문에 당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특히, 울산 기초단체장 수성 실패는 지난해 10·26 재선 패배에 이은 것이라서 뼈아프다. 물론 지배자들의 집요한 탄압 ― 사법부의 조승수 의원 의원직 박탈, 법원의 북구청장·동구청장 직무정지 판결 ― 이 울산의 목표 달성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와 함께, 1998년 이래 민주노동당이 운영해 왔던 동구청과 북구청이 노동자들의 변화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도 한 요인이었다.(서울의 경우는 뒤에서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당이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이다. 이 때, □대중성□은 □계급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 □운동권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은 협소하기 때문에 광범한 대중 ― 농민과 도시 중간계급 등 ― 을 포괄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아직 노동계급 속에도 충분히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다. 1천5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 중 매우 소수만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의 대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이 오른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흔히 잇닿아 있다. 그러나 대중의 의식 ― 진정한 □민심의 흐름□ ― 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지금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반기나 내년쯤에 폭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것은 환율과 유가 위기로 표현되는 실물경제의 위기를 반영한다. 여기에 우파가 승리감에 도취돼 무리수를 둘 ― 이것은 거의 불가피한 관성이다 ―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거대한 대중 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 그리 되면 대중의 의식이 다시 좌경화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당이 우경화한다면 당은 이런 상황과 조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최대 패착은 지난 1년 반 동안 당 ― 무엇보다 국회 안에서 ― 이 열우당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열우당으로부터 왼쪽으로 이탈한 옛 지지층을 민주노동당 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다.

노동자 운동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양극화가 앞으로 첨예하게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이데올로기 전투가 치열해지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좌파가 강화돼야 한다.

3.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남긴 아쉬움

서울시장선거 결과도 앞서 분석한 전국적 판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수도 서울을 경험 없는 민주노동당에게 맡기기엔 너무 이르다는 표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세계적 경험을 보더라도 진보정당들은 대개 수도보다는 먼저 지방에서 기반을 다지곤 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김종철 후보가 훌륭한 정책들을 제시했고, 똑똑하고 탁월한 소장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산다. 그럼에도 이 글은 김종철 후보가 애초에 제시했던 선거운동 방향과 그에 따라 모아진 기대에 비춰 어떤 아쉬움이 남는가에 대해 집중 조명하려 한다.

우선, 김종철 후보가 민주당 박주선에게마저 2배 이상 뒤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종철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추락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그 지지자들을 왼쪽으로 이끄는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지지를 잘 긁어모은 것은 오히려 박주선이었다. 그 결과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은 더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인상을 줬다. 물론 민주당 박주선의 선전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급격히 몰락했지만 한때 정권 창출까지 했던 정당이라는 점,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상당수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 등등.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못지 않게 박주선 자신이 강금실과 오세훈에게 꽤 인상 깊은 직격탄을 날린 효과도 있다. TV 토론회에서도 박주선은 김종철 후보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패널로 인상을 남겼다(한나라당/열린우리당과 정책상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예컨대 오세훈이 이회창의 정치적 제자라는 점을 폭로함으로써 오세훈 이미지의 허상을 폭로했고, 강금실의 이미지 선거 등을 공격하곤 했다.

반면, 김종철 후보는 조목조목 정책 설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선명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직, 한미FTA처럼 나머지 세 당과 분명한 경계를 가르는 현안들이 수두룩했지만, 이 주제들을 이용해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고 선명성을 부각하지 못했다.

김종철 후보는 (마지막 두 번의 토론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정책 설명이라는 방향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일찍이 애정 어린 경고를 한 바 있다. □김종철 후보가 이른바 포지티브 선거, □정책□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르주아적 명망성의 압력을 계속 수용한다면, 유력한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보다는 자칫 양당 구도에 의해 잊혀진 도전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다함께> 80호. 5월 16일 발행)

김종철 후보가 강금실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도 열린우리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물론 한나라당과 오세훈이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오세훈 비판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세훈과 같거나 조금 더 큰 비중으로 강금실을 비판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의 대안 세력임을 각인시켜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한편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더욱이 강금실이 김종철과 같은 편인 척하고 김종철의 오세훈 비판에 묻어가려고 꾀를 쓰는 상황에서 강금실과 선명한 선을 긋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여러 제약이 작용한 득표율 자체는 제쳐놓는다 해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차원에서라도) 좌파인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인상에 남게 제시했는가 하는 점도 아쉬움이다. 이것은 김종철 자신이 애초에 약속했던 방향대로 선거운동이 실행됐는가 하는 점과도 긴밀한 관련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김종철 후보가 고군분투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너무 앞서나간다□는 압력이 있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김후보는 □차별화되고 급진적인 대안으로 공세적인 선거를 치르겠다□, □자본주의적 방식을 뛰어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 □민중들의 투쟁을 호소하는 후보가 되겠다□는 높은 포부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펼치지는 못한 듯하다. 재료는 넉넉했는데, 반자본주의 선전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비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맞선 투쟁을 선동하는 요리를 썩 잘해내지 못했다. 잃을 것도 없는데 너무 조심하다가 할 말도 못한 셈이 돼버렸다.

예컨대 KTX 여승무원들이 강금실 선본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을 때 김종철 후보는 강금실 선본 사무실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하는 열린우리당 정부를 비판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지원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KTX 여승무원들이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중구민중연대와 민주노동당 종로·중구지역위원회가 강금실 선본 사무실 앞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후보를 초대했을 때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철도공사를 방문해 KTX 여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서울시장 후보다운□ 방식을 택했다. 부르주아 정치가 기대하는 방식보다 더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무난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던 후보 경선 당선 소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었다.

물론 김종철 후보는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농성 중 강제 해산당한 KTX 여승무원들의 서울역 집회에는 참가해서 투쟁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장 선거 TV 유세라는 훨씬 더 높은 연단을 활용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우리는 세 번의 공중파 방송 토론이 끝난 뒤 □김종철 후보가 평택 투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발언을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다함께> 5. 31 지방선거 특별2호, 5월 16일 발행). 김종철 후보는 그 뒤 TV 토론회에서도 KTX 여승무원들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로 강금실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강제 연행하도록 한 점을 폭로함으로써 강금실의 개혁적 이미지를 벗겨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무력진압, 한미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대추리 진압이 집권당 개혁 파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한미FTA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쟁점이었는데 말이다.

미디어 선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도 돌아볼 문제다. 김종철 선본은 TV 토론에 잘 대처하는 것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식으로 TV 토론회에 목을 매달며 반전을 기대했던 듯하다. 하지만 열여섯 차례나 된다던 후보간 토론의 회수는 확 줄었고, 상대 후보들은 거리에서 세 결집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종철 후보측은 투쟁사업장을 비롯한 작업장 유세, 집회 형식의 규모 있는 거리 유세, 대학 유세 등에 높은 중요성을 매겨 조직하지 않다가 너무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일정도 불충분했다.

TV 토론회 중심의 선거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연히 제한된다. 일부 경향의 당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열심히 지원하고 싶은 당원들도 어떤 방식으로 그럴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김종철 선본은 거의 후보가 속한 의견그룹 구성원으로 짜여졌고, 당원들에 대한 서울시당의 호소는 □TV 토론회 보라□는 것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다.

객관적 구도상 특히 서울에서 만만치 않은 선거였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애초에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혁 배신이 환멸을 낳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게 열린 공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종철 서울시장 선본의 문제는 선거운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선거를 통해 하려는 선전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듯하다(개개인의 불명확성이든 상호간의 의견 차이였든 간에). 이런 이유로, 애초에 약속했던 선거운동 방향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못했거나 주변의 압력에 휩쓸렸던 것 같다. 당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해야 이 공간(열린우리당의 개혁 배신이 환멸을 낳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게 열린 공간)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것은 지난 선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4. 은밀한 비지론의 계속되는 헛발길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사표론 또는 열우당 비판적 지지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민통 경향의 일부 ―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 는 어김없이 비판적 지지 입장을 냈다.

한총련은 □의장 긴급호소문□을 내서 반한나라당 표를 조직하자고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주자는 표현은 결코 쓰지 않았지만,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한 후 □진보개혁□ 세력이 했듯이 하자고 했다.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일부 자민통 경향은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 뒤 민주노동당 사표론을 퍼뜨리며 표 구걸에 나선 바 있다.

그 동안 한총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은 □반한나라당□ 전선과 □민주노동당 강화□ 사이의 간극에 대해 입을 꾹 다물어 왔는데, 이 간극 메우기의 방법이 □당선 가능한 6.15선언 세력 지지□임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

그 동안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이 □반한나라당 전선□이라고 코드화해 부른 것의 실체를 북한 당국은 눈치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미국과 가까운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안 된다. 열린우리당을 선택해야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 민주노동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노당원이라도 열린우리당을 찍어야 한다.□(<경향신문> 5월 17일치). 6·15 공동선언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북측 대표들이 한 말이다.

<로동신문>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남조선동포형제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실어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남조선의 진보세력이 당파와 소속을 뛰여넘어 대련합을 이룩하고 제일 당선 가능한 6.15 평화세력후보에게 지지표를 찍는 결단을 내리리라 믿는다.□(<로동신문> 5월 19일치).

민주노동당 내 일부 자민통 경향들도 아마 이 호소에 응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표를 다 합쳐도 한나라당에 미치지 못한 이번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가 큰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다.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넘겨주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연합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데는 1년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선거 이후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도 이 문제는 한 주요 쟁점이 될 듯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벌써부터 □이번 선거는 분열은 곧 패배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는 논평을 냈다. □만약 진보개혁세력[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이 효과적으로 연합하여 이번 선거를 치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천연대는 또, □대선은 지방선거와 다르다□며 □2007년 대선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지난 10여 년 간 쌓아올린 조국통일과 민주개혁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결론은 진보진영이 □진보연합체[단일전선체]를 하루빨리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개혁 파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세력도 아니고, 북한 당국이 호칭하듯 □평화세력□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성과를 거두려면 열린우리당과 한묶음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만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