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포경찰서는 <다함께> 신문 제80호에 선거법 93조를 적용해 □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과 출두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93조에서 명기된 □문서 및 도화□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쇄물, 즉 신문과 잡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언론, 특히 신문과 잡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제93조가 아닌 제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 금지)와 제96조(허위논평, 보도금지)에 의해 위법 여부가 규정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신문과 잡지 등의 언론 인쇄물이 아닌 유인물이 그 대상이 되며 유인물의 내용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다함께> 신문은 사회단체의 기관지로서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인쇄돼 배포되는 불법유인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포 방식도 2003년 2월 발간 이후 지금까지 가판을 통해 배포했으며, 지난 달 22일(신촌역 가판)의 경우에도 이에 벗어나지 않은 통상적인 단체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함께> 신문의 가판은 통상적 방법의 배포 행위이기 때문에 제95조 위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럼에도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95조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했고, 출두요구서를 남발했습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선거법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몽매한 행동□이자 □언론매체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는 언론 및 정치단체 탄압으로 충분히 오해 받□(<시민의 신문> 6월 7일치)기에 충분합니다.

5. □다함께□는 민주적 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염원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엄중히 항의 및 경고합니다.

6. 반민주악법에 근거한 정치적 자유 억압과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민주경찰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다함께□ 사무실에서 빼앗아 간 품목 20종을 즉각 반환하기 바랍니다.

7. 반민주악법을 인정하지 않는 □다함께□는 회원에게 발부된 출석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마포경찰서에 어떠한 수사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8. 한편, 2차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백은진씨에게 출두요구서가 나왔음을 □다함께□는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마포경찰서에서 백은진씨에게 직접 출두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함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백은진씨가 마포경찰서에 어떠한 수사 협조도 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9. 요약합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다함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찰의 정치탄압에 맞선 항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끝>

[별첨 1] <시민의 신문> 6월 7일 자 기사 : 마포경찰서, □선거법 자의 적용□ 논란 / 민주노동당 지지 <다함께> 신문에 선거법 위반 적용 / <다함께> 신문이 조폭 찌라시? / 마포서 과잉 수사에 언론계 비난 여론 높아

[별첨 2] <민주노동당 판갈이 뉴스> 6월 8일 자 기사 : 마포경찰서, 선거법 빌미로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별첨 1] <시민의 신문> 6월 8일 자 기사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마포경찰서,"선거법 자의적적용" 논란

민주노동당 지지 <다함께>신문에 선거법 위반 적용

다함께 신문이 조폭 찌라시?

마포서 과잉 수사에 언론계 비난 여론 높아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당한 정치단체 '다함께'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수사가 선거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자의적,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5.31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기관지를 통해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다함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다함께 소속 회원들이 신촌역 부근에서 <다함께> 신문 80호를 판매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가판대 옆에서는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들 2명이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가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다함께 회원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실랑이가 계속되는 도중 지나가던 한 방송사 기자의 중재로 회원 중 1인의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10여 일이 지난 후 경찰은 당시 고발된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나라당 당원이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서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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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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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등,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 지적

그러나 해당 선거법 조항을 '다함께'가 발행하는 기관지 신문인 '다함께 신문'에 적용하는 일은 무리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선관위 관계자,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제93조에서 명기된 ‘문서 및 도화’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쇄물, 즉 신문과 잡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로 언론, 즉 신문과 잡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93조가 아닌 제95조와 제96조에 의해 대부분 위법여부가 규정된다. 또한 탈법적 방법이라 함은 선거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흔히 길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유인물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신문과 잡지 등이 아닌 언론 인쇄물이 아닌 유인물이 그 대상이 되며 유인물의 내용이 특정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함께>와 같이 정치단체의 기관지 역시,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제93조에 해당되기보다는 제95조와 96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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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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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방송, 신문과 기타 잡지의 경우 제96조에 명시된 허위사실보도나 왜곡 조항 등 다른 조항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며 “제93조에 규정한 문서는 신문, 잡지를 포함한 개념이지만 실제 신문과 잡지는 이 조항에 규정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경우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에 의해 선거보도가 규정되고, 신문의 경우도 특별위원회에 의해서 규제된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공직선거법만으로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함께> 신문의 경우 정치단체의 기관지로서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인쇄돼 배포되는 불법 유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배포방식 역시 2003년 2월 발간 이후 지금까지 길거리 가판을 통해 배포했으며 지난 달 22일의 경우에도 이에 벗어나지 않은 통상적인 단체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박성환 다함께 사무국장은 “2003년부터 격주간 발행되고 통상적인 정치적 활동에 대해 선거법으로 제제하는 것은 명백한 견해 표명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인터넷기자협회의 관계자는 "오히려 다함께의 선거법 위반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제시하는 제93조가 아닌 정치단체의 기관지를 규제하는 제95조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 금지’ 조항과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금지’ 조항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함께의 주장대로 정치탄압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경찰의 이번 선거법 적용은 <다함께> 신문의 성격과 선거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한나라당원의 신고가 유일한 경찰의 연행 이유였다’는 다함께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당사자인 '다함께'와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오전 이틀 동안 경찰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답변을 거절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관계자는 “(전화로는 기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얘기를 듣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7일 말했다.

8일 오전 <시민의신문>은 마포서 관계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끝났는데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락을 요청한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경찰서 측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선거법 93조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다함께가 발행한 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제95조와 제96조 조항에 의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96조는 ‘후보자 당락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보도와 왜곡보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허위와 왜곡 여부를 떠나 ‘언론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와 선관위 유권해석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96조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내부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란이 계속된 조항이다. 언론사들이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지정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대선 시기 월간 중앙은 공식적으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선거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전례가 있다.

선거법 제96조도 위헌 논란 등 개정요구 높아

전종환 민언련 인터넷분과장은 "선거법 제93조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특정 시기의 경우 정치적 견해 표명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며 "제95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판을 진행한 <다함께>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분과장은 "언론의 정당 지지를 금지하고 있는 제 96조도 적용 잣대가 주관적"이라며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도 꾸준한 개정 요구가 있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선거법 조항 적용 역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경재 정치학 박사(경희대 연구원)도 “대부분의 언론이 지지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언론의 정치적 중립은 보수매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려 한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단기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정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 언론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블로그가 활성화되고 1인 미디어 시대에 기존의 선거법 특히 언론의 정당지지 금지 조항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조항은 법조문으로는 ‘왜곡과 허위보도’라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언론에 대한 족쇄를 더 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5.31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당공천제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47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실시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인터넷 실명제(제82조 6항)에 대해서도 진보단체와 인터넷언론단체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96조 언론의 정당지지 금지 조항도 정치단체 '다함께'의 기관지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마포경찰서의 무리한 과잉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에 불씨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마포경찰서가 선거법 제93조를 근거로 '다함께 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경찰 스스로 선거법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몽매한 행동"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선거법 제95조와 96조 조항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마포경찰서가 '다함께 신문'을 불법 찌라시(유인물)로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언론매체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는 언론 및 정치단체 탄압으로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별첨 2] <민주노동당 판갈이 뉴스> 6월 8일 자 기사

마포경찰서, 선거법 빌미로 ‘다함께’ 사무실 압수 수색

선거법 빌미 견해표명의 자유억압과 ‘다함께’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6월7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선거법 빌미로한 견해표명의 자유억압과 ‘다함께’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6월1일,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단체‘다함께’을지로 사무실에 마포경찰서 지능 범죄수사2팀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해 총 20종에 달하는 문서와 수첩등을 빼앗아가고, 또한 다함께 회원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건’혐의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일이 벌어졌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광열 사무국장은 “개인적 용무로 다함께 사무실에 있다 봉변을 당했다”며 “ 내가 수색영장을 요구하자 영장을 읽는 사이 컴퓨터와 가방까지 모조리 들고 가려고 했으며 선거법과 관계없는 개인적 물품과 서류까지도 압수하려 했다.”며 “국보법으로 구속됐을 때가 연상됐다며 선거법 수사과정이 국보법수사과정과 차이가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이광열 사무국장은 이어 “이러한 사실들은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이고 전반적으로는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요즘 경찰서 앞 규탄회견이 잦아 졌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들이 라며 “돈은 묶고 말은 풀자 라는 선거법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돈은 풀고 말은 묶는 선거로 퇴락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어 “경찰은 왜 평소에 특정정당 지지와 비방을 밥 먹듯하는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며 “입만 열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손봐주기’나 ‘버릇 고쳐주기’식의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기만을 싸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5.31지방선거동안을 노리고 하이닉스와 코오롱 비정규노동자들을 지능적으로 탄압한데 이어 ‘다함께’에 까지 탄압했다”며 “마포서의 공권력의 진보진영 탄압방식이 이제는 선거법을 적용시키는데 까지 세련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이런 탄압이 무자비해 질수록 우리의 힘을 견결히 모으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5월22일 날도 마포경찰서측은 ‘다함께’신문 가판을 하던 회원들의 연행을 시도했다고 다함께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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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6월 1일, ‘다함께’ 을지로 사무실에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총 20종에 이르는 문서와 수첩 등을 빼앗아 가는 만행이 벌어졌다. 또, ‘다함께’ 회원 두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경찰은 ‘다함께’ 가 발행하는 신문 <다함께> 80호의 1면 머릿기사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정당, 특정 후보를 지칭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년에 선거가 두 차례 있다면 정치 단체 또는 언론사들은 3백60일 동안(사실상 1년 동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사설이나 기사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열우당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을 사실상 지지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경찰은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다함께’ 등과 같은 사회단체가 선거와 관련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사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도대체 선거법이 견해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이 선거법상 위반이라고 밝힌 <다함께> 신문 80호를 마포경찰서가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열우당 정부의 선거참패의 희생양을 찾고 속죄양 삼으려는 것에서 비롯한 과잉수사다.

경찰 압수 목록을 보면 특정 진보단체를 겨냥한 탄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팸플릿, 공개토론회 메모지, 일기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심지어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노조의 유인물도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하려 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정치 탄압이다.

견해 표명은 토론의 대상이지 결코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정치 단체에 대한 견해 표명의 자유를 억압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마포경찰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마포경찰서의 진보단체 탄압과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과잉 대응에 대해 법적 소송을 포함해 항의를 지속할 것이다.

하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출두요구서 발부,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하나, 마포경찰서는 압수해 간 총 20종의 품목을 당장 반환하라

하나, 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을 당장 중단하라

2006년 6월 7일(수)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