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물가 8배 뛸때 등록금은 26배 ‘껑충’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80%로 미국(40%), 유럽(10%)에 비해 무척 높다. 그런데도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왼쪽 도표 참조).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등록금 폭탄 해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진 ‘등록금 폭탄’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폭등하여 4년치 등록금 평균이 3,0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어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 1년치 등록금이 의학계열은 입학금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만원이나 달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졸업하면 88만원 비정규직 세대로 전락

이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시기에 ‘대학 등록금 융자제도 혁신을 통한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의 무이자 융자 확대’ ‘반값 등록금’ 등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논의하면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아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급등하는 물가로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절규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CBS》여론조사 결과 국민 53%가 새정부 내각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답변할 정도로 국민들은 ‘부자내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새 정부가 진정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경제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자신들의 ‘등록금 반값 약속 이행’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 등록금대책을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http://edufree.tistory.com

1억달러 내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OECD 고등교육지원 평균인 GDP대비 1.1%만 확보하더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합격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은 것은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

"돈 아까워 하루 두 끼만 먹어"

"한 달 운동화 한 켤레

닳도록 알바 해야 겨우 마련"

"등록금 고지서 오면 부모님께 죄인 기분"

"올해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대출금리가 7.65%"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교육비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2006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평균의 2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만약 2006년 기준 GDP대비 0.6%인 고등교육재정을 OECD평균인 1.1%로 확충한다면 6조 5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확보되어 총 12조원에 달하는 전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

표> GDP 대비 교육단계별 학교 교육비 구성 (단위:%, OECD 교육지표, 2006)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발표년도 (06)	한 국	4.6	2.9	7.5	3.5	0.9	4.4	0.6	2.0	2.6
	OECD평균	5.2	0.7	5.9	3.6	0.3	3.9	1.1	0.4	1.4
발표년도 (05)	한 국	4.2	2.9	7.1	3.3	0.9	4.1	0.3	1.9	2.2
								1.1	0.3	1.4
	OECD평균	5.1	0.7	5.8	3.6	0.3	3.8

등록금네트워크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2007년 수도권지역 60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둘째, 등록금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하라! 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달 월급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무려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를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