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DP 7% 확충,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상한제·차등책정제와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범  국  민  서  명  운  동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 가정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있는 집안의 경우, 합격의 기쁨은 매우 짧고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에 고통의 시간은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그보다 더한 학부모들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값 정책, 이명박 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재단들은 전입금을 확충하지 않는 사이에 학생·학부모들의 부담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누적적립금을 수천억씩 쌓아놓고도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 문제를 떠나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명박 새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선 전에 이명박 캠프는 여러 번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주창하는 등록금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만 수용해도 충분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등록금상한제 : 등록금액 상한제 및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록금후불제 : 등록금을 졸업 후 돈을 벌면서 내는 제도 △등록금차등책정제 : 소득에 따라 형평성있게 등록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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