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법 폐기! 1만인 선언>

이명박 정부는 서울대법인화법을 당장 폐기하라!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서울대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날치기라는 절차적인 하자에만 있지 않다!

법인화법 자체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법인화를 통해 실적위주의 평가시템을 전면도입하면 대학교육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법인화로 국가재정지원이 축소되면서 대학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수익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또한 평가와 성과주의에 기반한 차등적인 재정지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대학서열과 학력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를 시작으로 한 국립대의 법인화 시도는 한국의 대학교육을 대재앙에 빠트릴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화는 대학등록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을 억누르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그만큼 국민부담만 커질 것이다.

더욱 문제는 법인화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한국은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로, 이미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자 대중교육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립대의 숫자는 매우 적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를 시작으로 국립대들을 법인화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대학교육을 시장과 관료의 손아귀에 내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서울대법인화법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것이다.

우리는 대학교육의 ‘구제역’이 될 서울대법인화법 때문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살 처분 할 수 없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서울대법인화법을 폐지하고 대학공공성강화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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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1만인 선언>은 4월 하순 경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