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우리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의 무죄 석방을 탄원합니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충격적으로 드러난 이후 우리사회는 일거에 신매카시즘이 지배하는 비정상의 상황에 빠져 버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련한 미확인 여론보도가 쏟아졌고, 그에 따라 여론재판에서 이미 피고인들은 ‘내란을 음모하고 계획을 실천한’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혔으며, 정당의 국회의원이자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은 국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조차 신종 연좌제의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오로지 종북이냐 아니냐는 것을 자문해야 하는 검열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한 결실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란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증오하는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소수의 의견에 대해 폭력적으로 단죄하는 그러한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토론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면,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대중들이 피고인들의 사상이나 의견에 대한 찬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기 전에 이 정부와 국정원은 여론을 통한 마녀재판으로 대응하여 마치 전체주의처럼 공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헌법적 가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과 절차로 피고인들을 사법처리로 내몬 점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금번 ‘내란음모 사건’은 지난 대선에 대한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비등해지는 시점에서, 국정원이 국민여론에 의해서 강제 수술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자 만들어냈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공안기관들이 앞 다투어 사건화 했던 많은 공안사건들이 지금에 와서 재심과정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법리를 세웠듯이, 그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듯이, 금번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귀 재판부가 용기 있게 국제인권법과 헌법의 입장에 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체도 없는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무죄 석방됨으로서 일방적으로 후퇴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탄원에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석학 ‘노암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제인사들도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귀 재판부의 현명하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탄원인 이름	직업	주소(동)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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