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촉구 선언

한국사회에는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사내도급노동자 라는 이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5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의 2중 착취에 고통 받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할 권리조차 봉쇄 당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한다. 이미 사법부도 현대자동차불법파견과 KTX승무원의 판결을 통하여 사내하도급과 별도법인형태의 간접고용은 불법임을 명시하였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간접고용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간접고용철폐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파괴하는 파견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한다.

‣ 상시적인 업무에는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직업안정법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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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실천할 것이다.

파견철폐대책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노동전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