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 공동성명서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 해군 당국이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우선 갑작스레 시작되는 조사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김지윤 씨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에 항의하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는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를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었다.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 공격을 벌였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반성'을 요구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 역시 온갖 악의적 보도로 공격에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같은 공격을 통해 구럼비 폭파 이후 악화되던 여론을 물타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지금 아름다운 강정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동북아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 당국은 천혜의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철저히 짓밟고 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ㆍ18 광주'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해 같은 편에 서고자 한 청년에 향한 고소와 조사가 과연 정당한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엠네스티도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만일 해군 당국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야만적 행동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김지윤 씨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해군 당국은 김지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