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1. 검토의견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

○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부대사업 전면 확대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의료법상 영리추구 금지의 법 취지에도 어긋하는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크며, 국민적 동의조차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출한 바,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검토의견에 대한 사유

○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영리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영리 자회사가 모든 부대사업 수행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게끔 하는 조치입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그동안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 사안입니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부대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는 이러한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의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 2항 제4호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영리추구 활동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부대적 의료비 지출을 급증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필요없는 여러 부대사업들을 확대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이윤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영업행위’를 벌일 것이 자명합니다.

○ 이처럼 영리추구 극대화 등 부대사업 확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규칙 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제출자 인적사항

제출일	201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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