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위협!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2013.12)과 6차 투자활성화 대책(2014.8),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해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답니다. 대형 대학병원들에도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주고 임상실험 규제도 완화해 병원의 돈벌이에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 먹으려합니다. 약값이 비싸지는 기업 체인약국도 허용한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초래할 병원 매각·인수·합병도 허용해주겠답니다.

한국은 이미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원들이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런 병원의 영리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영리병원과 기업 체인약국은 환자들이 직접 내는 비용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고 말아,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또한 정부는 신의료기술·의약품 안전검사 규제도 완화하여 국민들을 임상시험대상으로 만들고 효과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도 허용해 IT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과 재벌에게는 돈벌이 기회지만,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만 돌아옵니다. 또 건강보험제도를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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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