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만인 선언 제안서

- 발신: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공동대책위원회

- 수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 활동가 동지들

- 내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1만인 선언(신문 광고) 참여 요청

1.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께 힘찬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법원은 2014년 9월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이 현대차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9월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86명이 기아차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든 공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병승 대법원 판결, 2010년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9월 24일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3. 현대자동차는 2013년 한 해에만 8조 3,155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고, 기아자동차는 3조 1,771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13조 9천억원(2014년 7월 보도기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부지는 무려 10조 5,500억원에 낙찰 받은 정몽구 회장은 “공기업을 사는 것이기에 국가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일한 기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동부 판정이후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현대·기아차 그룹은 사과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5.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이후 한국의 비정규직 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1만인 선언(선언비 1,000원 이상)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일간지에 동지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신 선언기금(1,000원 이상)은 전면광고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 연락처: 박현제(010-5555-9831) 정원현(010-9650-8059)

* 1만인 선언 기금 계좌: 신한은행 110-426-409532(정나위)

* 보내실 곳: fightingbulpa@gmail.com / 팩스 02) 2068-2337

* 일간지 광고일자: 10월 23일(목)/ 취합마감: 10월 21일(화)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1만인 선언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분쇄, 정규직 전환 쟁취투쟁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2014년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79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9월 25일에는 486명의 기아차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차체, 의장, 도장, 생관, 품관, CKD 등 모든 부서가 불법파견임을 확인했고, 2, 3차 하청노동자들도 모두 불법파견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의 노동자임을 주장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판결이후에도 현대자동차는 내년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3년 한 해에만 8조 3,155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고, 기아차는 3조 1,77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대차 그룹은 무려 113조 9천억원(2014년 7월 보도기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최병승 동지 대법원 판결,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등법원 판결, 1,179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9월 25일 486명의 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을 외면하고 불법파견을 유지하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탐욕에 맞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이다.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이름	소속	연락처	선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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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 1,000원 이상 선언기금을 걷어 신문 전면광고를 낼 예정입니다.(10월 23일자 예정)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426-409532(정나위) * 보내실 곳: fightingbulpa@gmail.com / 팩스 02) 2068-2337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공동대책위원회